​자동차보험 최신판례

혈중알코올농도 0.211%로 사고 낸 뒤 구호 없이 도주…대전지법, 검사·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페달 오조작으로 4명 사망·18명 부상, 유족 전원 합의로 감형…부상자 치상 혐의는 종합보험 가입으로 불입건

울산지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3명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나머지 3명 벌금형

졸피뎀 등 성분 약 복용 상태로 정차 차량 들이받아…렌터카 보험으로 피해 일부 회복된 점 양형에 반영

교통사고로 다친 운전자에게서 영장·본인 동의 없이 채혈…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증거능력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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