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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기타 최신판례

2026년 10월 28일

풀 파티 중 워터점프 익사 사고… 법원 "운영자가 안전관리 소홀" 금고 10개월

음주 이용객 통제와 야간 수중조명 미비, 시설 운영자의 강화된 안전관리 의무를 인정

풀 파티 중 워터점프 익사 사고… 법원 "운영자가 안전관리 소홀" 금고 10개월

2026년 10월 22일

난간·덮개 없는 개구부로 8.7m 추락사…건설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집행유예

부산지법 서부지원, 대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5천만원…유족 합의는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

난간·덮개 없는 개구부로 8.7m 추락사…건설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집행유예

2026년 10월 21일

형사 무죄여도 병원 배상책임은 따로…대법 "산소요법 후 12시간 검사 지연, 의료과실"

의료과실과 사망 가능성이 확인되면, 사망과 무관하다는 증명은 병원이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26다204839)

형사 무죄여도 병원 배상책임은 따로…대법 "산소요법 후 12시간 검사 지연, 의료과실"

2026년 10월 21일

철강판에 베인 작업자 한 달 만에 패혈증 사망…항소심, 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유지

현장 관리감독자 선임만으로 대표 의무 면제 안 돼…대표 징역 1년·집유 2년, 법인 벌금 8천만원 유지

철강판에 베인 작업자 한 달 만에 패혈증 사망…항소심, 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유지

2024년 7월 4일

4년 전 아파트 침수로 숨진 주민…지자체 1억2천여만원 배상

4년 전 아파트 침수로 숨진 주민…지자체 1억2천여만원 배상

2024년 7월 1일

무안 목포대 앞 보행자 하천 추락 사망 지자체 책임 20%

무안 목포대 앞 보행자 하천 추락 사망 지자체 책임 20%

2024년 6월 13일

예산부족으로 공사중단한 사이 추락사고 사지마비 '경주시는 3억 지급해야'

예�산부족으로 공사중단한 사이 추락사고 사지마비 '경주시는 3억 지급해야'

2024년 6월 4일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 중 사망…"업무상 재해 해당된다"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 중 사망…"업무상 재해 해당된다"

2024년 6월 4일

대법원,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20일 초과 인정 어려워

대법원,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20일 초과 인정 어려워

2024년 6월 4일

2018년 태풍 광양 비닐하우스 침수피해 농어촌공사도 20% 책임

2018년 태풍 광양 비닐하우스 침수피해 농어촌공사도 20% 책임

2024년 6월 4일

대구지법, 산불감시원 체력검정시험 중 응시자 사망 지자체 손배책임 20%

대구지법, 산불감시원 체력검정시험 중 응시자 사망 지자체 손배책임 20%

2024년 6월 4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간호조무사의 과실로 골절상 주간보호센터 손배책임 60%제한

전주지법 정읍지원, 간호조무사의 과실로 골절상 주간보호센터 손배책임 60%제한

2024년 6월 4일

[서울고법 판결]수면마취 하에 아이써마지 시술후 원고가 각막 손상 잔단을 받았을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법 판결]수면마취 하에 아이써마지 시술후 원고가 각막 손상 잔단을 받았을시 손해배상에 대해

2024년 2월 27일

자전거 퇴근길 횡단보도 사고…"일시정지 안했다면 산재 불인정"

자전거 퇴근길 횡단보도 사고…"일시정지 안했다면 산재 불인정"

2024년 2월 14일

걸어 들어간 대학병원서 식물인간으로 나왔다…"5억 배상"

걸어 들어간 대학병원서 식물인간으로 나왔다…"5억 배상"

2024년 2월 14일

신장암 수술하다 췌장 손상…2심 "병원 1천700만원 배상"

신장암 수술하다 췌장 손상…2심 "병원 1천700만원 배상"

2024년 2월 14일

샤워실 갇힌 치매 노인 탈출하다 추락사…법원 "요양원 과실"

샤워실 갇힌 치매 노인 탈출하다 추락사…법원 "요양원 과실"

2024년 2월 14일

독감주사 맞고 추락…법원 "주의사항 설명 안한 병원 배상"

독감주사 맞고 추락…법원 "주의사항 설명 안한 병원 배상"

2023년 12월 14일

대법원, 성형외과 손배책임 60%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성형외과 손배책임 60%인정 원심 확정

2023년 12월 14일

코 성형수술 후 호흡 곤란 이유는 ‘코 속 거즈’…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따라 노동능력상실률 3%로 산정”

코 성형수술 후 호흡 곤란 이유는 ‘코 속 거즈’…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따라 노동능력상실률 3%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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