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최신판례

과거 입원 숨기고 보험 가입해 1억4천만원 수령…60대, 보험사기로 실형

126일 입원 이력을 알리지 않고 가입한 뒤 10여 년간 보험금 98회 수령…'고지의무 설명 못 들었다' 주장도 녹취록으로 배척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금액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

​

대법 "장기요양 판정 전 사망하면 진단보험금 수령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