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1일
■ 사건 개요
60대 여성 A씨는 2008~2009년 목뼈 염좌, 추간판탈출증, 요통 등으로 세 차례, 모두 126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 11~12월 보험사 2곳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서 '최근 3개월 또는 5년 이내 입원·치료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A씨는 경추간판장애, 요추추간판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며 2015년부터 2025년까지 98차례에 걸쳐 보험금 약 1억4,451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A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법원 판단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가입 당시 상담원 등이 고지의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입 당시 녹취록에 A씨가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를 여러 차례 확인한 내용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가 "선량한 다수 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라고 지적하고, 편취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 손해사정사 송종하의 한마디
① 가입 때 묻는 질문에는 사실대로 답하세요.
보험 가입 시 과거 입원·치료 이력을 묻는 질문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사실과 다르게 답하면 나중에 계약 해지나 보험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 사건처럼 속일 의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전화 가입 녹취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가입 당시 녹취록이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가입 경로와 녹취 여부를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③ 기억이 애매하면 기록부터 확인하세요.
오래된 입원·통원 이력은 본인도 잊기 쉽습니다.
가입 전에 진료 이력을 확인해 정확히 고지하는 것이 나중의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④ 고지의무 문제로 보험금이 거절됐다면
모든 고지 누락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혼자 결론 내리지 마시고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 안내
송앤송 손해사정사무소
☎ 055-754-8400~1 / 010-3552-1800
출처: 연합뉴스(2026.10.19) / 로앤비 뉴스속의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