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1일
■ 사건 개요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전 11시 31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에 정차해 있던 팰리세이드를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으로 밀려난 팰리세이드가 그 앞에 서 있던 K5까지 들이받으면서 3중 추돌사고가 됐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졸피뎀·조피클론 성분이 든 약을 복용한 상태였습니다.
■ 법원 판단
부산지법 형사6단독 이준민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우울증 약을 먹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 4명이 다쳤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교통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 렌터카 보험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형을 정하는 데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손해사정사 송종하의 한마디
① 형사처벌과 피해 보상은 따로 진행됩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의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은 가해 차량의 보험(이 사건에서는 렌터카 보험)을 통해 보상 절차가 진행됩니다.
② 2주 진단이라도 기록은 꼼꼼히 남기세요.
경미해 보이는 부상도 시간이 지나며 통증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단서, 치료 기록, 영수증을 빠짐없이 보관하시고 증상이 계속되면 치료를 미루지 마세요.
③ 정차 중 추돌 피해도 사고 경위 확인은 필요합니다.
정차 중 뒤에서 들이받힌 사고라도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자료를 확보해 두면 과실이나 손해 범위를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④ 약 복용 후 운전은 매우 위험합니다.
처방약이라도 졸음·판단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약을 먹었다면 운전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보상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 안내
송앤송 손해사정사무소
☎ 055-754-8400~1 / 010-3552-1800
출처: 연합뉴스(2026.10.18) / 로앤비 뉴스속의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