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 사건 개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1t 화물차가 시장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 A씨(67)는 변속기를 '후진'에 둔 채 내렸다가 차가 움직이자 다시 올라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속기를 '주행'으로 잘못 조작하고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페달 블랙박스에도 가속 페달을 밟는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A씨는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지만, 의료 감정에서는 사고와 직접 관련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부상자에 대한 치상 혐의는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 판단
1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2026년 10월 28일 원심을 깨고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경위와 결과가 중대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숨진 4명의 유족 모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들어 원심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 손해사정사 송종하의 한마디
가해 운전자의 형사처벌과 피해자의 보상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부상만 입힌 사고는 형사 입건이 안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보상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친 분들은 가해 차량 보험사에 대인배상을 청구해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 사고일수록 피해자가 많아 보험사가 일률적으로 합의를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령 피해자나 상인처럼 소득 입증이 까다로운 분들은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기 쉽습니다.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부상이라면 치료가 끝나고 장해 평가를 받은 뒤 합의 여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합의금을 받았다면 보험금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 상담 안내
송앤송 손해사정사무소
☎ 055-754-8400~1 / 010-3552-1800
출처: 연합뉴스, 2026.10.28 「'22명 사상' 부천 제일시장 사고 운전자, 2심서 집행유예 석방」 / 로앤비 뉴스속의판례
※ 본 글은 기사를 바탕으로 요약·재구성했으며, 삽화는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