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부터 겨울철 도로 살얼음 대책 가동, 결빙취약구간 492곳 집중 관리
핵심 내용
정부가 겨울철 도로 살얼음 사고를 막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도로 제설대책기간을 운영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기간 24시간 제설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도로 살얼음 대응 위기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높여 상시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결빙 위험이 높은 결빙취약구간 492곳에는 염수분사시설 등 안전시설을 늘리고,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순찰과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올해 초 지정한 결빙취약지점 121곳에는 도로열선 32곳, 염수분사시설 89곳을 다음 달까지 설치합니다.
운전자의 감속을 유도하는 가변형 과속단속카메라는 올해 14곳을 시작으로 늘려 갑니다.
결빙 우려 구간은 내비게이션과 도로전광표지(VMS)로 운전자에게 미리 안내합니다.
국토부는 제설제 66만 톤, 제설장비 8,200대, 제설인력 6,000명을 미리 확보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대설 재난문자 발송 대상을 전국 227개 시·군·구로 넓혔습니다.
눈길 사고가 더 위험한 이유
한국교통안전공단 분석에 따르면 2022~2024년 눈이 올 때 일어난 교통사고는 3,159건, 사망자는 46명이었습니다.
눈 올 때 사고 100건당 사망자(치사율)는 1.46명으로, 맑은 날(1.24명)보다 높았습니다.
일반국도에서는 눈 올 때 치사율이 2.92명으로 맑은 날(2.05명)의 약 1.42배였습니다.
시속 30km로 달리던 승용차가 멈추는 거리는 마른 노면에서 1.5m였지만, 빙판길에서는 10.7m로 약 7배 길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의미하는 점
살얼음 사고는 여러 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 차량마다 과실을 나누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노면이 미끄러웠다는 사정만으로 뒤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나 과속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으므로, 피해자는 상대 차량의 속도와 차간 거리를 보여 주는 블랙박스 영상을 꼭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지점이 결빙취약구간인데도 제설이나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나 한국도로공사 등에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 당시 노면 사진, 기상 상황, 주변 안전표지와 제설 여부를 사고 직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확인해 보세요
다리 위 살얼음에서 앞차가 미끄러져 멈췄고, 뒤따르던 차가 내 차를 들이받았어요.
이때 뒤차는 "길이 얼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빙판길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니 더 멀찍이 떨어져 달렸어야 한다는 점이 과실 판단에 반영될 수 있어요.
보험회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합의하기 전에 영상과 현장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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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24시간 '제설대응체계' 가동…"겨울철 도로안전 빈틈없이"」(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11.10.)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6~'27년 겨울철 대설·한파 대응 본격 추진」(2026.11.11.)
한국교통안전공단 보도자료 「눈오면 무조건 감속…안전수칙 준수해야」(202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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