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해자 보험금 청구권, 보험사 구상권보다 우선"

큰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서 가해자의 책임보험 한도가 적어 모든 손해를 보상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이 보험사 구상권보다 먼저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