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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수술 뒤 사망'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2심도 유족 승소
2018년 태풍 광양 비닐하우스 침수피해 농어촌공사도 20% 책임
4년 전 아파트 침수로 숨진 주민…지자체 1억2천여만원 배상
[서울고법 판결]수면마취 하에 아이써마지 시술후 원고가 각막 손상 잔단을 받았을시 손해배상에 대해
걸어 들어간 대학병원서 식물인간으로 나왔다…"5억 배상"
길 걷다 넘어져 다친 시민, 지자체 책임 있나
대구지법, 산불감시원 체력검정시험 중 응시자 사망 지자체 손배책임 20%
대구지법, 한의사 약침 시술 의료과실 손배책임 50%
대법 "피해자 보험금 청구권, 보험사 구상권보다 우선"
큰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서 가해자의 책임보험 한도가 적어 모든 손해를 보상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이 보험사 구상권보다 먼저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20일 초과 인정 어려워
대법원, 성형외과 손배책임 60%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하청업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상해 근로자에 손배책임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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